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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
문재인 정부시절 탈원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꽁꽁 묶어두었던 전기요금이 긴 장고끝에 인상결정 났습니다. 지난 5년간 탈원전원의 영향을 받음에도, 물가상승률 감안 및 탈원전 영향도 감추기 등의 목적으로 전기요금은 동결되어 왔습니다. 그러나, 고유가 및 물가상승압력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를 감당하기 힘든수준에 이르렀고, 오래동안 꾹 눌러왔던 전기요금이 인상결정되었습니다.
우선적으로 발표난 전기요금 기간은 올해 2022년도 3분기 입니다. 7월~9월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전기요금은 1kwh 당 5원이 인상됩니다. 통계적으로 4인가구의 월 전기사용량이 307kwh이니, 4인가구 평균인상요금은 월 1535원이 되게 됩니다.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통상적인 수준의 2배에 이릅니다. 통상적인 연료비 조정단가는, 직전분기보다 +- 3원으로 제한되는데, 이례적으로 5원이 늘어난 것입니다. 이미 지난 4월에 1kwh당 6.9원이 인상되었으니, 올해만 11.9원이 인상된 것입니다. 지난 3월과 비교하자면, 4인 가구기준 3,653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니, 무시할 수 없는 인상요금입니다.
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된 배경은, 탈원전 +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원전 신규건설이 중단된 여파로, 이미 완공되어 가동까지 이루어졌어야 할 원전이 없는 상태입니다. 전력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태양광/태양열, 풍력 발전에 조력하다보니 전력수급은 급감하였고, 더이상 저렴한 전기요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.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인한 고유가 기조가 더해지며, 전력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졌기에 더이상 전기요금을 동결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. 전력수급량도 모자른 상태이니, 올 여름은 블랙아웃 사태를 걱정해야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Written by: xpro.jason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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